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어느 천민의 블로그......

(한겨레만평 7월 23일자)

(경향신문 만평 7월 25일자)

(서울신문 만평 7월 23일자)

(프레시안 만평 6월 23일자)

(focus 만평 7월 23일자)

(노컷뉴스 만평 7월 23일자)

이게 민주국가에서 말이되는 사건인가? 이 사건이 제 2의 사사오입 날치기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혹시 사사오입 날치기 사건을 모르는 분을 위해 밑에 설명 들어간다.

마구잡이로 하다가 다른 당 의원(민주당 강봉균 의원)의 모니터를 잘못 누르는 해프닝,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는 있지도 않던 국개(김형오, 국민썅뇬 미스나 등)가 표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등..... 참으로 어이가 없는 동영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기서부터 이미 이 날치기사건은 무효였던 것이다.

만약 이들의 행동이 합법이라면, 다음과 같은 행동도 엄연한 합법이리라.....

(한겨레만평 7월 24일자)

(서울신문 만평 7월 25일자)

1)서울 모 지역구의 차떼기당 후보 김 아무개, 대리투표로 기존에 얻은 1만표 외에 대리투표 2만표를 얻어 차등후보보다 50표 더 많이 얻어 국개가 된 경우.(원래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 경우에는 흔히 당선무효이며 재선거 들어간다.)

2)강남에 사는 이아무개의 아버지, 수능 시험일에 시험보기 싫다고 공부는 잘하나 집 형편이 어려운 아들의 친구에게 수천만원씩 뇌물을 먹여가며 대신 봐달라고 부탁한 결과 좋은 성적이 나와서 거뜬히 S대에 간 경우.(원래 이것은 명백한 불법에 심하면 뇌물죄까지도 성립되는 범죄이다.)

3)강남 모처에 사는 강부자 임영박씨, 군대가기 싫어서 남에게 대신 가달라고 부탁하여 군면제 받은 경우.(이 경우는 말 안해도 불법이고 국가의무를 거부한 죄로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

2.어처구니 없는 재표결사태-145명밖에 없어서 다시 표결한 법도 무시한 사태.

물론 어처구니없는 것은 위의 대리투표 뿐이 아니다.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재표결도 문제이다.

다음은 관련 MBC 뉴스.

사실 이 날치기 사건은 국회법 92조, 108만 보더라도 애초부터 무효이다.

그 문제의 국회법 92조와 108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

국회법 92조 - 일사부재의의 원칙 -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제출하지 못한다.

국회법 108조 - 가부 어느 편도 의결에 필요한 수에 달하지 못할때는 그 안건은 부결된다.

즉, 당시 의결에 필요한 수가 없었으므로 표결 자체가 무효이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제출하지 못한다는 문구에 의해 이미 이 법안은 무효였던 것.

그런데 여기서 정작 날치기를 시도한 딴날당 개쉐놈들의 망언이란.....

(focus 만평 7월 24일자)

국회쿠데타 주범 딴날당 국개들: “국회법 109조를 보면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 의장은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고 결정할 수 있고, 재투표를 명령·선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어처구니없는 망언은 밑의 사실에 의해 바로 거짓이 된다.

당시 밖에 있던 김형오를 대신하여 이윤성 국개가 대신 국회의장의 역할을 맡았는데, 이 개쉐놈은 제적인원 145명이 되었을 때

확인도 해 보지 않고 표결종료을 선언했었고, 선언 한 뒤 그제서야 알은 이윤성 개쉐놈이 다시 하려고 했지만 이미 그 때는 물 건너간 뒤였다.

덧붙여 이 망언에 대한 김승환 헌법학회장의 주장을 들어보자.

김승환 헌법학회장:"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다. 국회법 114조 3항에 나와 있듯이 '투표 수가 명패 수보다 많을 때 재투표를 할 수 있다'는 단 한 가지 경우에만 재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자투표라서 그런 일은 생길 수 없다. 의장이 투표 개시를 선언했고, 투표했고, 의장이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선언했다. 개표만 하면 된다. 완전한 투표 종료로서 재투표는 불가능하다."

(출처:경향신문)

하지만 이들이 어떻던가? 자신들 법안 통과시키기 위해서면 법도 어기는 작자들인데......

대충이나마 이 사건이 왜 무효인지 보았다. 물론 그 외에도 계림수첩공주 박미실의 꼼수도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여기에는 일단 생략하기로 한다.

그럼, 우리는 이 사건에 맞서서 어떤 것을 해야할까? 우리(반MB민주연대)가 앞으로 투쟁해 나가야 할 방향을 대충이나마 적어보겠다.

1.야당은 연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요구하는 한편, 야당소속(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의 의원들은 모두 사퇴해서 장외투쟁을 벌여야 한다.

일단 이 내용은 어느정도 해결된 상태이다. 그 이유는 야 4당에서 헌재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요구했기 때문.

(이번 사건에의 헌재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해 본다. 물론 저번에 종부세 엉터리 판결등등의 실망스러운 내용이 좀 거슬리긴 하지만.)

또한, 어제오늘 민주당에 정세균대표, 이강래원내대표, 최문순의원, 천정배의원 등 60명의 의원들께서 총사퇴를 결정하였다 한다.

정세균 대표 의원직 사퇴 “국민과 함께 싸울 것”

천정배도 사퇴서… 민주당 전국 순회 시국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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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최우규기자 | 입력 2009.07.24 18:40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4일 여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 항의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했다.

국회를 떠나며

엿새째 단식농성을 이어온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4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뒤 국회 본관 앞에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라 병원으로 향하며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우철훈기자정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 대표로서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소중한 의원직을 버리고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제 민주당이 갈 길은 하나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의해 유린당한 민주주의를 반드시 되찾겠다"면서 "언론악법의 무효와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회견 직후 강기정 대표비서실장을 통해 김형오 국회의장 앞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국회대표실과 의원회관의 직원들에게 짐을 옮기도록 하고 보좌진을 해촉했다. 다음주부터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로 출근해 미디어법 무효화 투쟁을 지휘키로 했다.

제1야당 대표가 법안의 날치기 처리에 항의해 의원직을 사퇴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회견에 앞서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의원들의 사직서를 정 대표에게 전달했으나, 이날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지는 않았다. 정 대표는 " '무도한 이명박 정권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가장 잘 싸우는 길이 무엇인가'가 사직서 처리를 포함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18대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며,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부의 사유물일 뿐"이라면서 김 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민주당 의원은 전날 최문순 의원에 이어 3명으로 늘었다.

민주당은 25일 오후 서울에서 다른 야당,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과 '언론악법 원천 무효 국민선언 촛불문화제'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시국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서울 대한문 앞 등에서 농성 캠프 운영, 촛불문화제, 시국대회, 천만인 서명운동 등을 추진키로 했다.

< 최우규기자 banco@kyunghyang.com >

하지만 듣자하니 아직 24명의 의원들께서는 좀 생각 중이라 하신다. 하지만 지금 신중론이 뜰 때인가? 이미 무너져버린 18대 국회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그러는 것인지...... 어서 나머지 의원들도 사퇴하고 장외투쟁에 나서야 할 듯 싶다.

또한, 지금 민주당만의 장외 투쟁은 약하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나머지 정당들도 모두 사퇴하고 장외투쟁으로 내설 때가 온 듯 싶다.

(그나저나 어제오늘 아고라에서 쥐벼룩들(=딴날당 시급 알바생을 속되게 이르는 말.)과 수구노친네들은 "왜 사퇴 안하냐." 이런 분위기던데 진짜라면 헛발 짚은 것이다. 왜냐? 일단 야당이 모두 사퇴해 버리면 18대 국회는 그야말로 '딴날당만의 개판'이 될 것이 뻔한데다가, 그 사퇴한 의원직들을 다시 뽑는 대규모 재보선은 어쩔 것이란 말인가?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도 이번 날치기 사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고(참고로 지금 민주당 지지율 33%, 딴날당은 고정지지층 23%.) 그 여론이 재보선에서 나타난다면..... 어찌보면 딴날당에게는 야당 총 사퇴가 매우 엄청난 타격일지도 모를텐데 말이다. 오죽했겠으면 딴날당 내부에서도 민주당 의원직 총사퇴에 대해서 "흑색 선전이다. 하지마라." 이랬겠는가? 역시 딴날당에서 고용중인 개쉐들과 노친네들은 진짜 뇌가 없는 무뇌충인지도 모르겠다.)

2.언론계에서는 끝까지 언론악법의 진상을 폭로하는 내용을 보도해야 할 것이다.

방금 뉴스를 보니 언론노조에서 파업을 잠시 중단하고 보도 투쟁에 나선다 한다. 아주 좋은 방법이다.

다음은 관련 기사.

언론노조 파업 잠정중단 “현업 복귀해 보도투쟁”

한겨레 | 입력 2009.07.24 19:30 | 수정 2009.07.24 22:20 |

추신:오늘 추신은 이 언론악법 날치기 명단 되시겠다.

이번 살생부는 저번 아이들의 무료급식을 뺏어간 경기도의회 개XX들 명단에 이어 2번째로 올리는 것이다.
이 제2차 살생부를 대충이나마 말하자면, 필자가 선관위에 신고를 당하거나 개인의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하는 등 빵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쓰는 것이며(필자는 빵에 들어갈 지언정 차라리 국민의 알 권리를 생각하며 당당히 폭로하련다. 한마디로, 선관위! 나 잡아봐라~), 여기 있는 명단은 모두 국회사이트(www.assembly.go.kr), 국개 개인 사이트, 아고라, 한토마, 서프라이즈 게시판 등지에서 모두 얻은 정보를 통하여 작성한 것이다. 물론, 여기 있는 정보들이 모두 정확하지는 않은 것 필자도 잘 안다. 그래도 이 살생부가 이 글을 읽는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필자는 정말로 기쁘기 그지없을 것이다.

먼저 이 개쉐놈들의 면상빡을 공개하겠다.(모두들 침 밷을 준비 하시라!) 

*경고:식사 안하신 분이나 노약자, 임산부, 15세 미만 청소년, 장애우 분들은 이 혐오자료 보는 것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참고:여기서 김형오는 빠져있으니 누가 좀 수정해 주길.)

다음은 이 개쉐들의 프로필이다.(혹시 다음이 또 삭제할까봐 파일로도 올린다.(이번에는 또 국개들 사진이라 이것도 삭제하는 것이 아인가 몰러~ ㅋㅋㅋㅋㅋㅋ) 심심할 때마다 칭찬전화,칭찬메시지 남기거나 칭찬이메일 보내길~

참고로 다운받는 곳은 여기로.

ttp://blogimg.hani.co.kr/editor/uploads/2009/07/29/rain_92125_41633_ed.hwp)

참고:이 개쉐놈들에게 하고싶은 말.

이 육실헐 놈들이 어디서 날치기여!

국민이 네놈들 이따위 행패나 저지르라고 뽑아준줄 아노? 

옛날부터 내는 네놈들이 아주 찢어죽여도 시원찮은 문디자석놈들인거 알았드만, 이건 너무 심하다카이! 이러고도 뭐? 네놈들이 무슨 우리의 머슴이라? 국민을 섬기겄다? 갱제를 살리것다? 하이고.... ㅈㄹ도 좀 작작혀여쟤!!!!
그리고.......

이상 딴날당 네놈들에게 이 나라를 맏길 수는 없데이. 당장 퇴진허고 해체하라카이!!
안그라믄 나가 네놈들 대갈통을 확 그냥 오함마로 찍이삔다카이!!!!! 알갔노?
그리고, 다음 재보선, 교육감 선거, 지방선거, 총선, 대선때 모두 피의 불벼락을 내리겠다카이!!!!!!!!!!!

추신 및 짤림방지:이 글을 읽으실 국민 모든 분들께 드리는 글....(여기서는 경어체로 쓰렵니다.)
여러분, 저 개쉐놈, 걸레년들에게 계속 자녀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맏길 수 있겠습니까?
민 주주의 후퇴,인권 후퇴, 남북관계 악화, 독재정권 부활,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 박종태열사와 강희남 목사님과 쌍용차 어느 노동자 부인분의 자살,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 언론인 체포, 그리고 최근의 국회 날치기 테러사건까지, 솔직히 말하자면 모두 저번 대선, 총선 때 딴날당에 몰표로 찍고 '나하나 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선거 안하신 것이 이런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모두들 반성하십시오.........
(물 론 필자도 저번 대선때와 총선 때 민주진영에서 가능성 있는 분을 안찍고 필자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 투표하여 표를 분열시킨 죄와 필자가 사는 선거구 주민분들을 절대 딴날당 찍지 말라고 알리지 못한 죄에 대해서 깊게 반성합니다......)

하지만, 저번 교육감선거와 4.29 대첩,故 노무현 대통령 600만 추모인파에서 다시 희망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2010년 지방선거때도 어디 한 번 요런 개쉐놈들에게 피의 불벼락을 내리고....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사람사는 세상 어디 한 번 이뤄봅시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그럼 필자는 점심먹으러 가 보겠다.

참고(수구 쥐벼룩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
이 글을 포함한 모든 이 천민놈 글은 무단복사 및 펌질+조작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 글이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국정원에(안기부 아니었든가?) 전화하세요.
적어도 3천만원은 받으실 겁니다. 뭐 운 좋으시면 이 천민놈 평생 감방에 보내고 1억5천도
받으실 겁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11.(참고로 개짭새는 113입니다.)
그리고 제 글에 대한 상담은 천민놈 블로그인 blog.hani.co.kr/os21cccc로 와서 상담하시길.

(참고로 다시 말하지만 이 글에는 절대로 '저작권'이 없'읍'니다. 이 글은 철저히 copyleft를 지향합니다.)


쥐박이 쉒기는 1%만의 대통령이다.
99%의 국민은 안중에 없고친일매국노 짓에 정신없다.
용산학살을 자행하고도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 복지는 관심 없이 쥐 일족 밥그릇 챙기는 것만 열중이다.
경제 위기 극복 능력 없이 국민 탓만하고 있다.
쥐박이의 무능을 홍보 부족으로 착각하고 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한반도를 대운하로 토막 내려 한다.
서민 복지 예산 대폭 축소하고 콜센터 이미지 마케팅에만 열중한다.
쥐박이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면 무식한 알밥들을 풀어 유신 시절의 반공이데올로기를 부추긴다.
국가 비전의 제시없이 기도만 하면 되는줄 아는 무뇌충 개.독이다.
그런 쥐쉒이를 따르는 쓰레기가 서너명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