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국개,시장,시의원의 공통점이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노라면 이 학생의 답이 정말 대단하지 말입니다.
(물론 시장,시의원의 경우 지방선거로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당선 되었지 말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요즘 우리 아이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지만을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참고(수구쥐벼룩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
이 글을 포함한 모든 이 천민놈 글은 무단복사 및 펌질+조작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 글이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국정원에(안기부 아니었든가?) 전화하세요.
적어도 3천만원은 받으실 겁니다. 뭐 운 좋으시면 이 천민놈 코렁탕 뚝배기(!)도 대접하실 수 있고 1억5천도
받으실 겁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11.(참고로 개짭새는 113입니다.)
그리고 제 글에 대한 상담은 요기로 와서 상담하시길. 다만, 정사충,수꼴,뉴또라이는 사절함.
뽀나스로, 필자의 글이 문제가 있으면 알아서 삭제하거나 수정조치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말하지만 이 글에는 절대로 '저작권'이 없'읍'니다. 이 글은 철저히 copyleft를 지향합니다.)
쥐박이 쉒기는 1%만의 대통령이다.
99%의 국민은 안중에 없고친일매국노 짓에 정신없다.
용산학살을 자행하고도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 복지는 관심 없이 쥐 일족 밥그릇 챙기는 것만 열중이다.
경제 위기 극복 능력 없이 국민 탓만하고 있다.
쥐박이의 무능을 홍보 부족으로 착각하고 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한반도를 대운하로 토막 내려 한다.
서민 복지 예산 대폭 축소하고 콜센터 이미지 마케팅에만 열중한다.
쥐박이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면 무식한 알밥들을 풀어 유신 시절의 반공이데올로기를 부추긴다.
국가 비전의 제시없이 기도만 하면 되는줄 아는 무뇌충 개.독이다.
그런 쥐쉒이를 따르는 쓰레기가 서너명있다
오늘,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전했다.
얼마 전에는 쥐혐오스러운 놈이 서울 신호등 체계를 바꾼답시고 화살표 신호등으로 바꿨다가 물의를 빚더니만, 이제는 삽질의 달인 5살 훈이도 따라 삽질을 하고 자빠졌으니..... 바로, 현행 신호등이 남녀 차별이랍시고 남녀가 같이 있는 신호등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아놔, 그냥 놔둘 것이지 뭐하러 또 바꾼다냐........ ㅡㅡ 도데체 5살 초딩 훈이의 뇌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건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뻘짓에 대한 누리꾼들의 기발한 재치들이 빵빵 터지기 시작했으니.....
지금부터 그 기발한 아이디어의 세계로 초대합니다.(참고로 밑의 글들은 모두 출처 밝혔습니다.)
주호민 작가 블로그에 올린 아이디어 아닌가요? ㅡ.ㅡ 넘 당당하게 올리셔서.당황했네요
본격신호등만화라는 제목으로 27일에 올리신건데.... 제가 넘 예민한건가요? ㅡ.ㅡ
------------------------------------------------
예상치 못한 댓글입니다. ;;
이 글이 관심이 많다보니 조심스러워 지는군요. 아이디어 도용에 대해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분의 만화를 정말로 본적도 없고 ㅠ 방금에서야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 글도 28일 오후에 아고라에 올라온 글 중 '삶의행복'님의 733523 번 글을 읽고, 신호등 논란에 대해 처음 알게 된 후에 답글로 쓴 글입니다.
예전부터 느낀 것 이지만 .. '아 이건 나만의 아이디어야!' 라고 생각한 것도 이미 오래전에 누군가가 이미 생각하고, 활용한 경우도 많이 있더군요. 건방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반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 수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 남녀 차별에 관한 신호등에 대한 기사를 보고 장애인 차별, 그리고 노약자 차별에 까지 생각이 미치는 사람이 단 한명밖에 안되겠습니까? 주호민 작가님이나 저처럼 표현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생각만 하고 끝내신 분들도 상당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역시 이럴 줄 알았지...... 뭔가 더러운 음모가 뒤에 있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번 신호등 교체 파문이 가카 후장빨던 신호등 제작사 사장놈 배때기 불르게 하려는 수작이었던 것.
애혀.... ㅅㅍ, 혈세가지고 이딴 짓 할 바에 차라리 그 돈으로 아이들 밥이나 줄 것이지...... ㅉㅉㅉㅉ
추신:그나저나 여담이지만, 지난 5살훈이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도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누리꾼들의 재치에 감탄할 따름이다.
이러니 당연히 가카가 언론을 장악하고 싶어하는 것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언론,집회,결사,표현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다. 물론 이것도 박대성씨나 쥐벽서 사건처럼 어거지로 기소해 버리면 참 뷁스럽겠지만..... ㅡㅡ;;;;
뽀나스로 관련 노래는 윤민석씨가 작사,작곡하고 노래패 우리나라가 부른 쩐다,쩔어! 입니다.
뽀나스로, 필자의 글이 문제가 있으면 알아서 삭제하거나 수정조치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말하지만 이 글에는 절대로 '저작권'이 없'읍'니다. 이 글은 철저히 copyleft를 지향합니다.)
쥐박이 쉒기는 1%만의 대통령이다.
99%의 국민은 안중에 없고친일매국노 짓에 정신없다.
용산학살을 자행하고도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 복지는 관심 없이 쥐 일족 밥그릇 챙기는 것만 열중이다.
경제 위기 극복 능력 없이 국민 탓만하고 있다.
쥐박이의 무능을 홍보 부족으로 착각하고 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한반도를 대운하로 토막 내려 한다.
서민 복지 예산 대폭 축소하고 콜센터 이미지 마케팅에만 열중한다.
쥐박이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면 무식한 알밥들을 풀어 유신 시절의 반공이데올로기를 부추긴다.
국가 비전의 제시없이 기도만 하면 되는줄 아는 무뇌충 개.독이다.
그런 쥐쉒이를 따르는 쓰레기가 서너명있다
추신:아까 아고라에 올렸던 글 다음놈들이 블라인드 처리 했던데, 뭐? 욕설?
니미럴, 욕설은 쥐벼룩들이 더 많이 쓰걸랑? 작작 쥐새퀴 후잘 빨아라. 이놈들아. 엉?
진짜 삭제해야 할 쥐벼룩 도배글들은 삭제도 못하는 놈들이...... ㅉㅉㅉㅉ
흠..... 드디어 틈새논평을 다 쓰고 나서 성탄특집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러고 보니 내일이 성탄이군요...(뭐, 원래는 로마의 태양신 경축일인거 다 알지만.....)
그래서 작년 이맘때에 우리의 눈시울을 적셨던 만화와 올해 영화로 다시 만들어진 만화 [크리스마스 선물]을 올리는 바입니다.
뭐, 이미 벌써 아시는 분들은 다 알테지만.... 그래도 잘 보시길.......
언제나 생각해도 그리운 두분 대통령님...... 하늘에서 잘 계실지...... 혹시 올해도 소리없이 선물을 주시고 가시는 것은 아닐런지?
부디 두분 대통령님도 하늘에서 성탄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그리고 세상 사람 모두들 행복한 성탄절 잘 보내시고 2010년 전 그 분이 오신 것처럼 온 세상, 특히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길.....
마지막으로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추신:오늘 밤, 산타를 가장한 도둑놈이 서민들의 집을 하나씩 털러 온다는 정보가 있으니 모두들 조심하시길!
그 놈이 어떤 놈이냐고요? 바로......
이런 놈입니다.
이놈은 서민들에게서 민주,복지.자유,희망,행복,평화,통일 등을 훔쳐가고 선물로 절망,공포,삽질,독재,전쟁 등을 뿌려대니 이놈을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세스코에 연락 바람!!!!
참고(수구쥐벼룩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
이 글을 포함한 모든 이 천민놈 글은 무단복사 및 펌질+조작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 글이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국정원에(안기부 아니었든가?) 전화하세요.
적어도 3천만원은 받으실 겁니다. 뭐 운 좋으시면 이 천민놈 코렁탕 뚝배기(!)도 대접하실 수 있고 1억5천도
받으실 겁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11.(참고로 개짭새는 113입니다.)
그리고 제 글에 대한 상담은 천민놈 블로그로 와서 상담하시길.
(1차:blog.hani.co.kr/os21cccc
2차:blog.daum.net/os21cccc
3차(본진):mbout-os21cccc.tistory.com
트위터:twitter.com/MBOUTos21cccc
페이스북:facebook.com/MBOUTos21cccc)
뽀나스로, 필자의 글이 문제가 있으면 알아서 삭제하거나 수정조치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말하지만 이 글에는 절대로 '저작권'이 없'읍'니다. 이 글은 철저히 copyleft를 지향합니다.)
쥐박이 쉒기는 1%만의 대통령이다.
99%의 국민은 안중에 없고친일매국노 짓에 정신없다.
용산학살을 자행하고도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 복지는 관심 없이 쥐 일족 밥그릇 챙기는 것만 열중이다.
경제 위기 극복 능력 없이 국민 탓만하고 있다.
쥐박이의 무능을 홍보 부족으로 착각하고 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한반도를 대운하로 토막 내려 한다.
서민 복지 예산 대폭 축소하고 콜센터 이미지 마케팅에만 열중한다.
쥐박이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면 무식한 알밥들을 풀어 유신 시절의 반공이데올로기를 부추긴다.
국가 비전의 제시없이 기도만 하면 되는줄 아는 무뇌충 개.독이다.
그런 쥐쉒이를 따르는 쓰레기가 서너명있다
'재협상'에 대해 "전형적으로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협상기간을 미국이 정했고,
협상의제도 미국이 정했다. 이게 무슨 협상인가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얼마만큼 갖고 올 것인가가 목적인 게 협상인데, 이제 미국의 요구사항 중 얼마만큼을 줄 것이냐만
남았습니다. 의제.협상기간.협상방식도 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상은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서 론- 이해영 교수님 ]
자동차를
주고 '민중의 이익'을 가져와야 합니다.
2.5%관세를 내주더라도 그대신 투자자국가소송제(ISD)나 서비스.농업 분야에서 우리 요구사항을 관철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안하고 자동차.쇠고기로만 국한시켜 굴종적인 협상을 하겠다는 게 지금 이 정부입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쇠고기를 지키고, 자동차를 주더라도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같은 불평등 독소조항을 빼는 전면 재협상을 하자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재협상 의제.시기에 합의하면서 이런 가능성은 제로가 된 상태입니다.
사실
의지만 있으면 우리 정부가 대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오바마와 웃고 악수하면서 망쳐놨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손벽치고 악수했는데 밑에 사람들이 협상에서 뭘 더 하겠습니까.
돌이켜
보면 지난 2008년 부시 행정부가 쇠고기를 푸시할 때도 당했는데 왜 또 덜커덕 가서 11월 G20정상회담까지 협상하겠다는 오바마의 말에
맞장구를 칩니까. '당신의 제안에 대해 한국에 가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면 설사 '실무협의'를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할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 사실상 재협상 ]
미국은
분명히 문서로 된 별도의 약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원
세입세출위 샌더 레빈 위원장이 한미정상회담 직후 FTA논의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11월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양국이 반드시 구속력 있는 합의(enforcible committment)를 하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부속협정을 체결하라는 뜻입니다. 한국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양해각서 수준이 아니라 협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왜 '재협상'이 아닌 '조정'이라는 말을 한 이유는. 한국 정부의 사정을 너무 잘알고 있는 미국이 립서비스를 해준
것입니다.
협상의제는
자동차.쇠고기, 협상시한은 11월입니다.
[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FTA를 다시 꺼내든 이유 ]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수출증대방안 진전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는 (미국 상품의) 수출을 100억∼110억달러 정도 증대시키고 약 7만개의 일자리를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자동차
부분을 겨냥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서비스 부문의 수출이 증가될 경우 FTA로 인한 이득은 이런 추산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기사중 일부 발췌
오바마
입장에서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바마가 택한 게 수출 드라이브입니다. 이른바 '국가적 수출 이니셔티브'(national export initiative)인데 향후 미국의
수출을 5년 내에 두 배로 증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수출
드라이브를 통해 미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증가시키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수출을 증가시켜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해외투자를 끌어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만들어도 팔 곳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이런
미국의 내적인 동기에서 정권 초기 낮은 우선순위에 있던 한미FTA가 고용때문에 우선순위가 올라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FTA를 '정치적 리스크'로 인식하기 보다는 경제회복, 중간선거 승리, 더 나아가서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내적 동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미국의 요구사항 - 자동차 ]
한국
내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량을 늘릴 방법을 제시하거나, 반대로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량을 줄이라는 압박입니다.
■
미국의 의도
첫째
‘우리 국민의 성향을 바꾸라는 것’, 둘째 ‘안전 및 환경기준 완화’, 그리고 ‘일정한 시장 점유율 확보’가 그것입니다.
같은 날 경향신문은 “한미FTA 자동차 재협상은 모두 부담...부속서한 ‘우회로 유력” 기사는 “’3000cc 미만 차량은
즉시, 3000cc 이상 차량은 3년 내'로 돼 있는 관세 철폐 시한의 수정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 ‘관세에 대한 합의사항도 수정’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즉시철폐가 5년 뒤로 미루어지면 실익이 없다
현재
'3천cc이하 자동차 관세 2.5% 즉시철폐'를 협정문 발효 10년 뒤로 연기하는 안을 이미 미국 하원 세입세출위 위원장인 샌더 레빈 민주당
의원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협상에서는 5년 뒤에 철폐하자던지 관세철폐를 한국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 점유율과 연계시키는 방식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즉시철폐가 5년 뒤로 가더라도 우리는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현지생산 비율이 70%가 넘어갑니다.
즉시
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5%관세철폐 때문에 비관세장벽, 스냅백 등 다 내줬습니다.
그런데
관세철폐를 5~10년 뒤로 미루는 것은 FTA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
무너지는 비관세장벽
자동차
부분에서는 미국이 관세 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부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관세장벽
중 미국이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인 녹색연비에 대해서도 문제삼고 있습니다 <요약>
더
큰 문제는 비관세장벽입니다. 미국자동차노조(UAW) 위원장인 ‘게텔핑거’는 2009년 5월 28일 한국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비관세장벽(NTB)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한미FTA는 불공정하며 그래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관세장벽이란
관세 이외에,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펼치는 정책적 수단을 통칭합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건위생규정, 내국세 제도 등 간접적인 수단도 포함됩니다.
한미FTA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미국에 내어준 비관세장벽의 주된 내용은 환경기준, 자동차표준 및 기술규정, 스냅백(snap back), 그리고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와 자동차세 등 세금인하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
환경기준
원래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수입차의 가스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미FTA로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한미FTA가 비준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법을 바꿔 2009년 1월 1일부터 한미FTA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량을 연료별, 차종별로 규제하지 않고 제작사별로 평균 배출량을 알아서 맞추는 방식으로 합의한 한미FTA에 따라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이 제도를 ‘배출가스 평균배출량 관리제도(FAS)'라고 합니다.
FAS는, 한 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차종의 배출량 평균이 기준을 통과하면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캘리포니아주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서, 판매사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세 단계로 나누고 판매량이 적은 판매사는
평균배출량의 상한선을 높여서 완화해주게 됩니다. 결국 판매량이 적은 업체, 곧 미국에서 수입(연간 5,000대도 안 됨)되는
자동차제조업체는 배출가스 배출량을 두 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한미FTA가 비준도 되기 전에 이미 이
제도를 입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세제 개편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한미FTA가 비준되는 것을 전제로 개정된 법도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자동차세에 대한
법입니다. 사실 미국차는 대형차가 많은데, 대형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누진적으로 붙이는 것이나 배기량(cc)이 많을수록 누진적으로 붙이는
자동차세가 모두 무역장벽이라는 것이 미국의 주장인 것이지요.
한미FTA가
체결되기가 무섭게 우리 정부는 합의된 내용 그대로 우리나라의 법을 바꾸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것인지 ‘한미FTA가 비준된다는 전제
하에’라는 말까지 집어넣어가며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는 10%에서 5%로 낮추고 대형승용차의 자동차세도 대폭 인하하는
법개정을 한 것입니다. 세금이 줄어드니 우리도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위의 환경기준과 세금제도의 사례는 남의 나라 법이나 제도,
관행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한미FTA의 속성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
기술표준
기술표준에
관한 사항 역시 비관세장벽을 허무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제적인 무역이 원활하게 되려면 기술에 일정한 표준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한 나라가
국제적인 표준과 다른 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무역의 장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미FTA는 이 기술표준이 ‘국제적 경쟁’이나
‘투자원칙’과 조화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경쟁이나 투자원칙이라는 면에서 한국은 미국의 경쟁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자동차에 관한 기술표준을 미국의 것에 맞추라는 이야기입니
다
이
기술표준에 관한 합의는, 단순히 기술종속의 문제를 넘어 향후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는데 따른 막대한 지적재산권을 무는 등 그 피해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 사안입니다. 한국 자동차산업의 존폐와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
스냅백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방법-관세 인하, 환경기준 완화, 세금제도 개편 등-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한국시장에서 ‘기대이익’을 내지 못하면 미국은 한국에 대해 보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냅백입니다.
기대이익이라는
표현의 정확한 문구는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입니다. 이것이 나오지 않으면 미국이 철폐하는 2.5%의 관세를 도로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8%를 철폐하니 미국의 기대이익은 훨씬 클 것입니다. 게다가 10년 후에 미국이 철폐하도록 되어 있는 25%의
트럭에 대한 관세에는 스냅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5%나 되는 관세 철폐에 의한 우리나라의 기대이익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미국의 요구사항 - 쇠고기]
상원
재경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의원(左)도 쇠고기 수출산업이 발달한 몬태나주가
지역구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허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보커스 의원은 올해 초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이를 주문하기도
했다.
30개월 이상 연령의 도축소도 제한 없이 한국시장에 진입시키는 게 미국의 최대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 하나의 단서
조항만 얻어내면 됩니다.
현재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의 비교적 어린 소입니다.
'촛불집회'로 대변되는 국민적 저항에 의해 한국 정부가 쇠고기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가동,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조치의 단서 조항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성이 확보될 때까지'로 매우 모호하게 달려있고, 민간의 자율 규제에
따른다는 점입니다.
QSA 관련 합의 내용이 쇠고기 위생조건 관련 본문이 아니라 부칙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어떤 식으로든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됐다'는 것만 확인하면 곧바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전면 수입이
가능합니다.<박상표>
입증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입증 여부도 추상적인 영역에 머문 '소비자 신뢰 회복 여부'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여부를 가를 핵심 조건이 된
셈입니다. 앞으로 상황 진행 여부에 따라서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국방부와 합조단 발표가 웃음거리가 되자 함조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어뢰에 새겨진 '1번'
글씨체와 똑같은 북한 컴퓨터 글씨체를 전격
공개하였다.
정말 어뢰에 찍힌 글씨체와 함 비교해 보자..
정말 같은 글씨체가 확실하다.
아, 하늘도 무심하다.
결국 어뢰에 찍힌 파란색 글씨는 누군가 매직으로 써넣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어뢰 제작시 북한에서 전산
인쇄로 어뢰에 새겨넣은 글씨였던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국방부와 함조단이 제시한 어뢰 번호 1번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위 패러디 사진을 게시한
사람들은 자진해서 자신들의 신중치 못한 처사를 사과하고 패러디 사진을 즉각
삭제해야 할 것이다.
(출처:아고라 즐보드 군대,무기방
둔재님의 글 "[명박퇴진]'1번' 북한 글씨체가
맞다 / 국방부 추가 증거 발표!!!")
뽀나스로 짤림방지-필자의 작품.
참고(수구쥐벼룩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
이 글을 포함한 모든 이 천민놈
글은 무단복사 및 펌질+조작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 글이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국정원에(안기부 아니었든가?)
전화하세요.
적어도 3천만원은 받으실 겁니다. 뭐 운 좋으시면 이 천민놈 평생 감방에 보내고 1억5천도
받으실 겁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11.(참고로 개짭새는 113입니다.)
그리고 제 글에 대한 상담은 천민놈 블로그로 와서 상담하시길.
(1
차:blog.hani.co.kr/os21cccc
2차:blog.daum.net/os21cccc
3차(본
진):mbout-os21cccc.tistory.com)
뽀나스로, 필자의 글이 문제가 있으면 알아서 삭제하거나
수정조치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말하지만 이 글에는 절대로 '저작권'이 없'읍'니다. 이 글은 철저히
copyleft를 지향합니다.)
쥐박이 쉒기는 1%만의 대통령이다.
99%의 국민은 안중에 없고친일매국노
짓에 정신없다.
용산학살을 자행하고도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 복지는 관심 없이 쥐 일족 밥그릇 챙기는 것만
열중이다.
경제 위기 극복 능력 없이 국민 탓만하고 있다.
쥐박이의 무능을 홍보 부족으로 착각하고 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한반도를 대운하로 토막 내려 한다.
서민 복지 예산 대폭 축소하고 콜센터 이미지 마케팅에만 열중한다.
쥐
박이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면 무식한 알밥들을 풀어 유신 시절의 반공이데올로기를 부추긴다.
국가 비전의 제시없이 기도만 하면
되는줄 아는 무뇌충 개.독이다.
그런 쥐쉒이를 따르는 쓰레기가 서너명있다
(사진출처:아고라 즐보드 직찍방 s리장님의 글 "천안함 실종자 가족-취재진에게 총 겨눈 꼴통해군")
어느날 갑자기 당신의 아들이 사라졌다면 어떻겠는가?
분명 겪어보지 않은 자는 모르리라...... 그들의 고통을....
그렇게 이번 참사로 자기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가족을 향해 나라가 총을 겨눈다는게 말이 된단 말인가?
참으로 뭐같은 나라다.
(그나저나 저 사진속의 장병도 저러고 싶지는 않았을 듯..... 어쩔 수 없이 명령이었으니...... 이번 참사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모든 실종자 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저 어쩔수 없이 명령에 굴복할 수 밖에 없었던 불쌍한 장병에게도 위로를 전합니다............)
<-- 요건 : 기발찬 네티즌 제공
<-- 요건 : 좃선일보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