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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한미fta 반대 집회 사진.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거리를 도로를 장악하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출처:연합찌라시.)

이정렬 판사, “나꼼수 캐롤송 다 외워…31회 듣고싶다” -뉴스페이스 기사.
http://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140&PHPSESSID=ca8f23d725cf278402e03e28014a231a

최은배 판사 “때로는 침묵하는 게 불의의 편 서는 것일수도”-한겨레신문 기사.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202202014827&p=hani

김하늘 판사, 한미FTA 사법부 TF 청원문 작성한다 ‘동의 170여명’-뉴스엔 기사.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203163104976&p=newsen

지난 번 날치기 통과로 논란이 많았던 한미FTA, 나날이 갈 수록 국민들의 반대여론은 더더욱 커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가 국민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들려오기 시작하고 있다. 맨 처음 최은배,이정렬 판사로부터 양심선언이 시작되더니, 점차 들불처럼 번져 심지어는 지난 재보선 때 자위녀를 뽑은 보수적인 성향의 김하늘 판사까지 동참하고 나섰다고.....
다음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도한 뉴스페이스 기사.


개념판사들 일낸다…“한미FTA 반대…명백한 주권침해”

[전문]김하늘 판사 “TF구성 청원할 것”…네티즌 “희망보여!”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2.01 17:57 | 최종 수정시간 11.12.02 22:37 

현직 판사들이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문제점을 잇달아 재기하면서 한미FTA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의 ‘융단폭격’에도 소신 발언이 이어지면서 트위터에는 “용기에 희망을 봅니다”며 격려 멘션이 쏟아지고 있다.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1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한미 FTA 관련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우리 사법주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게 됐다”며 사법부가 부당성 의견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법원이 한미FTA와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조항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판사 100명의 동의를 얻으면 대법원장에게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청원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김 판사는 “한미FTA와 ISD 조항에 대해 최종적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며 “판권을 제3의 중재기관에 맡겨 버렸는데 법원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김 판사는 자신의 제안에 공감한다면 댓글을 달아달라고 판사들에게 요청했다. 김 판사는 12월 한달 동안 동의하는 판사가 100명을 넘는다면 TF 구성 청원문을 만들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최은배(45.연수원 22기) 부장판사는 지난 달 22일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며 한미FTA에 대한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42ㆍ연수원23기)도 날치기 처리되던 22일 저녁 페이스북에 “피곤한 몸을 끌고 퇴근해서 들어왔더니 TV에서 나오는 황당한 소식...우째 이런 일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 판사는 23일에는 “어제는 날치기 때문에 우울했는데, 오늘은 나꼼수 덕에 많이 회복되었다. 나꼼수 만세~”라며 한미FTA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나는 꼼수다’팀이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미FTA 비준 무효’ 집회에 참석했던 것을 응원했다.

이어 최은배 판사에 대한 조선일보의 ‘융단폭격’이 이어지자 이 판사는 “진보편향적인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겠지. 그럼 보수편향적인 판사들도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고 최 판사를 적극 옹호했다.

변민선(46·사법연수원 28기) 서울북부지법 판사도 28일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을 통해 “법관 개인이 사적으로 얘기한 것을 공론의 장으로 끌고 와 그 글과 소속된 단체만을 근거로 최 부장판사의 재판에 대한 공정성을 단죄하고 법관 개인의 의사표현을 위축하려는 시도가 잘못된 게 아니냐”고 최 판사 옹호에 나섰다.

서기호(41·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도 30일 “법관의 윤리보다 언론의 윤리 정립이 훨씬 더 시급하다”고 조선일보에 일침을 가한 뒤 “판사도 인간이다.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는, 판사 역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누릴 권리가 있다”며 최 판사를 옹호했다. 서 판사는 대법원의 SNS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제 지침과 같다며 “판사들도 직무와 관련없는 부분에서는 1인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한미FTA를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칭찬을 쏟아냈다. “그래도 아직 젊은 판사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다는 희망이 느껴지네요”, “왜 눈물이 날라고 그러지.. 70명 정도에 판사들이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희망과 희열이 느껴집니다”, “아, 희망이 보이나요? 제발 사법부에 이런 분들이 훨씬 많았었다고 말해주세요, 우리가 아는 검새집단, 신영철같은 대법관만 있는 게 아니었다고 말해주세요”, “최근 본 기사 중 나꼼수 다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기사입니다”, “오죽하면 판사들이 나서겠나? 이제 대한민국은 끝난 거다. 이런 니기미”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트위터에는 “각계 각층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바람직한 움직임들이 불꽃처럼 피어올라야 할 때”, “양심이고 소신있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를 응원합니다. 홧팅”, “늦은감이 있지만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나라의 사법주권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오~ 흥분~ 가슴이 벅차~ 아직 주권을 포기하긴 일러,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분들이 계시니,,,손이 떨린다, 꼭 읽어보세요”, “소신과 용기 박수보냅니다” 등 칭찬이 쏟아졌다.

반면 일부 보수적인 트위터러들은 “FTA 반대하는 김하늘 판사가 대표적인 종북판사인 것 모르냐, 국가보안법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송두율 항소심에서 검찰과 보수언론이 마녀사냥 하는 것 막아야 한다고 무죄 판결한 판사다”,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를 지닌 판사가 한미 FTA 같이 뜨거운 찬반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한쪽 편에 선다면 중립적인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올렸다.

다음은 김하늘 부장판사의 글 전문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한다. 나를 아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내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보수주의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쉽게 영장을 기각해 온 관행이 오늘날 공권력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부장판사가 석궁테러를 당해도 이를 “의거”라고 영웅시하는 사회풍조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시민운동을 해 왔다는 박원순 후보를 믿을 수 없어서 “차라리 얼굴마담이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나경원 후보에게 투표를 하였다.

내가 왜 이 글의 서두에서 이런 위험한 말을 하느냐 하면, 이제부터 쓰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려 하지 않고 그냥 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기 위함이다.

최근에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찬반세력 사이의 대립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그것은 이제 정치 논쟁의 범위를 넘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었다. 나는 지금 이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하여, 그것이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사법부의 재판관할권을 빼앗는 점에서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며, 이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아 위 조약을 포함한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법원에서 이제라도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려고 한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나의 입장은 처음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나는 그냥 막연하게 한미 FTA가 글자 그대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 통상장벽을 해체하고 자유무역을 하자는 내용의 협약으로만 생각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무역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가 대미무역에서 지금도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비록 농업이나 축산업은 타격을 입겠지만 자동차 산업이나 전자, 섬유 산업에서 그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농민들이 경운기를 몰고 와서 여의도에서 쌀 개방 반대 집회를 한다는 보도를 보게 되면, 어차피 개방이 세계적 추세이고 쌀 개방을 한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스스로 생산라인과 유통구조를 혁신하여 체질 개선을 할 생각은 않고 쌀 개방 논의가 나올 때마다 경운기를 끌고 올라와 시위를 할 생각만 하는지, 어차피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자원도 없어서 대외무역에 의존하여 경제발전을 해야 하는 나라인데, 남에게 받으려면 주는 것도 있는 거지...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애초에 한미 FTA를 시작한 것이 노무현과 민주당 정권인데 어떻게 여당에서 야당이 되었다고 하루 아침에 입장을 바꾸어서 반대를 하는 것인지 그들의 줏대 없는 태도를 비웃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미 FTA에 대한 논란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계속되면서, 나는 문득 내가 정작 한미 FTA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투자자국가제소권이라는 ISD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고, 역진방지조항(Ratchet)이라든지,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현실유보와 미래유보 같은 용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다. 그랬더니 세상에, 한미 FTA 분량이 1,500페이지에 달한다는 것이다. 우리 법률 중에서 가장 방대한 법률이 본문 1,118조와 부칙 28조로 이루어진 민법인데, 그 분량은 100페이지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무려 1,500페이지에 이르는 협정이라니...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한미 FTA를 이해는 고사하고, 제대로 읽어 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도대체 사람들은 한미 FTA에 대해서 뭘 제대로 알고 저렇게 찬반으로 나뉘어서 떠들어 대는 것일까? 나는 한미 FTA를 직접 찾아서 읽는 것을 포기하고 그에 대한 토론자료나 요약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찾은 것이 “을사조약이 쪽팔려서”라는 기획토론프로그램이었다. 50분 분량의 방송으로 3부작이니까 총 150분 정도 되는 분량이고, 토론참여자는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과 민주당의 정동영, 천정배, 이종걸 의원, 그리고 이해영 교수와 역사학자 한홍구이다. 물론 토론참여자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극히 일방적인 토론이다. 아니, 토론이라기보다는 성토장 같은 분위기이다. 그래도 내가 위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것은 이 중에는 한미 FTA 전문을 제대로 읽고 연구하였다는 토론자가 2명 등장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과 이해영 교수이다. 물론 이 중에서 이정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북한을 도발해서 연평도 포격이 이루어졌다고 그 책임을 우리나라 정부에 돌리고, 북한의 세습독재체제에 대한 비판은 한반도 평화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이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인물이니, 이 여자의 말을 들을 때는 아주 조심해서 새겨들어야 한다. 이해영 교수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고, 이 토론회에서 그의 발언은 그나마 객관적인 듯 보이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을 제작, 주최한 측의 기획 의도가 빤히 보이는 만큼 조심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나는 16년 동안 법관으로서 근무하면서 재판을 해 온 경험을 토대로 위 프로그램에서 토론자들이 개진한 발언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추측성 주장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fact)만 추출해 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위 프로그램을 보고 난 결과, 나는 위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나 토론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한미 FTA가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을 품고 있다는 것, 특히 우리 나라의 사법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것, 우리나라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에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한미 FTA에 대한 나의 입장이 종래의 “막연한 찬성”에서 이제는 “막연한 반대”로 바뀐 것이다. 여기서 아직도 “막연하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한미 FTA 내용을 제대로 검토해 본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쪽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내가 한미 FTA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품도록 증명하는데 성공하였다.

내가 위 프로그램과 기타 다른 자료들에 의하여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고, 한미 FTA가 비준되어 발효되면 그 협정 자체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조약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1,500페이지에 달하는 한미 FTA에 배치되는 모든 법률과 하위 규범은 달리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불문법 국가로서, 한미 FTA 자체가 법규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법안을 만들어서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그 이행법률만이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에 200페이지 남짓한 한미 FTA 이행법률을 만들어 의회를 통과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위 이행법률을 보면,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이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여하한 자에 대해서도 주법 또는 주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자도 한미 FTA를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하며, 미합중국 또는 주정부기관의 어떠한 조치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것이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위 말이 맞다면, 한미 FTA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률상 장벽은 제거되었는데, 미국에 있는 모든 법률상 장벽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말이니, 바로 이것이 불평등 조약이 아니고 무엇인가?

둘째,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이다. 즉 한미 FTA는 개방을 유예하거나 제한하는 분야만 협정에서 적시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완전히 개방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열리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이를 보호하고 시장의 이익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EU 사이에 맺은 한-EU FTA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기로 합의한 분야만 협정에서 적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 내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산업과 기술이 뒤떨어진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는 네거티브 방식이 유리하고, 우리나라보다 산업과 기술이 더 발전한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는 포지티브 방식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에도 포지티브 방식에 의한 개방을 택했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역진방지조항(Ratchet)이다. 낚시를 할 때 바늘 끝을 구부려 일단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더 들어갈 수는 있어도 빠져나올 수는 없도록 만든 것을 “ratchet"이라 한다고 한다. 즉 모든 시장에서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이하로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 조항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극장에서 1년에 일정한 기준 일수 이상은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하는 스크린 쿼터제를 채택하고 있다. 몇해 전에 스크린 쿼터의 의무상영일수가 146일에서 73일로 대폭 축소되었다고 영화인들이 시위를 벌이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스크린 쿼터제를 축소해 보니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우리 영화산업의 피해가 워낙 심각해서 보호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우리 정부가 다시 의무상영일수를 100일 정도로 늘릴 수 있을까? 한미 FTA 시행 전이라면 그 대답은 예스이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간단하다. 그런데 한미 FTA 시행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위 역진방지조항에 의하여 한 번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된 이상 그보다 더 축소하는 것은 가능해도 그보다 더 늘릴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역진방지조항은 우리나라 정부가 그때 그때 경제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시장보호정책을 취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족쇄이고, 그 글자 본래의 의미 그대로 우리나라 시장경제를 낚시바늘에 꿰인 물고기 신세로 만드는 조항이다.

넷째, 상대 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입게 되는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이라고 한단다.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FTA 협정문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부의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의 정책으로 인해 일방 당사자의 자본 또는 기업이 “기대이익이 무효화”되는 피해를 입게 되면, 이를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규제정책을 실시할 경우, 이는 대부분 간접적으로 대기업이나 외국계 투자기업에게는 손실을 안겨 주게 된다. 이것을 반사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률상 보상해 주어야 할 간접수용으로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게다가 직접적인 피해액은 산출해 낼 수가 있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간접적인 피해액이나 기대이익은 산출해 낼 수가 없어 예측하기도 어렵다.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섯째, 투자자국가제소권, 이른바 ISD 조항이다. 이것은 정부가 한미 FTA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ICSID라는 중재기구에 직접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국제 중재는 3인으로 구성된 중재 판정부에서 단심제로 심리하는데, 중재인 3인은 투자자와 피소국 정부가 각각 1인을 임명하고,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임하되, 중재 제기후 75일 이내에 중재 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으면 ICSID 사무총장이 제3 국적의 중재인을 직권으로 의장중재인으로 임명한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빼앗는 조항이다. 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분쟁에 대해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 권리구제를 맡겨야 하는가? 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약의 해석에 관하여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이 있는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포기해야 하는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컨대 공정거래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로 외국계 투자기업이 패소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 패소한 그 투자기업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면서 판결 그 자체를 위 ICSID에 가져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앞서 설명한 조항들로 인해 한미 FTA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계 투자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 조항이 최종적인 해결조항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다. 마치 바둑을 둘 때 멀리서부터 서서히 대마를 포위해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듯이, 한미 FTA는 앞서 설명한 네거티브 방식에 의해 특별히 협정에서 유보하고 있지 않는 한 모든 분야에 걸쳐 무제한의 개방을 하게 하고, 역진방지조항에 의해 우리나라 정부가 융통성 있는 시장보호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새로운 중소기업보호정책이나 환경보호정책을 하려고 하면 간접수용에 의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피해나 기대수익까지도 배상하도록 규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 ISD 조항으로 그 최종적인 분쟁의 해결권을 우리나라 사법부에게서 빼앗아 미국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ICSID라는 중재기구에게 넘겨준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줄 것은 다 내어주고 받을 것은 하나도 못 받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협정이 맺어지게 되었을까?

위 프로그램에서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이 말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유명한 사이트 “위키리크스”에서 최근에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미국 비밀 외교문서를 공개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 한미 FTA 협상을 총지휘한 김현종 당시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의 전과정에서 미국에게 우리나라의 협상정보를 넘겨주면서 자기 말로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라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 협상대표로 임명한 사람이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니, 정말 믿기 어렵고, 믿고 싶지 않은 일이다.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싸고 위 ISD 조항이 한미 FTA 최대의 독소조항으로 부각되어 국회 동의가 늦어지자,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하여 한미 FTA가 비준 동의되더라도 위 ISD 조항에 관하여 미국과 재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국민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와 ISD 조항에 대하여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어떠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도 크게 보면 하나의 계약이고, 어떠한 계약이 불공정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전문 영역이 아닌가? 그렇다면 한미 FTA에게 불공정한 독소조항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하여 재협상 테이블에서 해당 부분을 제대로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아울러 외교통상부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제3의 중재기관에게 맡겨버렸는데, 법원이 그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장님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이를 위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셨고, 얼마 전에는 조경란 부장판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양형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셨다. 그래서 나는 대법원장님께 법원행정처 내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 구성을 청원하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한다. TFT의 연구과제는 한미 FTA에 어떠한 불공정 요소는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하는지, ISD 조항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등이 될 것이다. 서두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찬반세력 사이의 대립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부각하고 있는데, 정작 한미 FTA에 대해 찬반 입장이 나뉘는 국민들의 대부분은 나처럼 한미 FTA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를 구성하여 여기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면, 그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던지 간에 국민들의 의구심과 사회적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하여 참된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FT에서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는 한치의 이의도 없이 승복할 것이다.

[제안] 만일 이러한 저의 제안에 공감하는 판사님들이 계신다면, 이 글에 대한 댓글로 저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취지를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12월 한달 동안에 동의해 주신 판사님이 100명을 넘어선다면, 저는 정식으로 법원행정처 내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T를 구성해 달라는 청원문을 만들어 대법원장님을 만나뵙고 청원을 올리려고 합니다.

(원본 기사 링크: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122)


(역대 사법파동 일지. 자료출처:서울신문.)

마치 이러한 사법부의 양심선언을 보노라면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양심적인 판사들의 사법파동이 떠오르는데,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사법부가 3권분립의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하는 사건이기에 참으로 훈훈하다 말할 수 있겠다.
사법부의 양심적인 판사님들이여, 그대들의 양심과 용기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그 용기, 쫄지말고 계속해서 이어 주시기를!


뱀발:지금의 사법부의 양심선언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커지는 모양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자제를 촉구한 한편, 며칠 전에는 수원지검의 한 섹검(왜 검사라 쓰지 않고 섹검이라 썼는지는 다음의 기사를 보면 확실히 알 것이다.) 역시 이 논란에 동참했는데, 다음은 해당 기사 중 일부를 캡쳐한 것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 김용남(41.사법연수원 24기) 부장검사는 4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법정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법원행정처에 두도록 대법원장에게 청원하겠다는 것은 백번을 양보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글은 김하늘(43.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일부 판사들의 동의를 얻어 청원서 작성에 착수한 것을 `삼권분립 침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법리적으로 재검토할 TF 구성을 청원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170여명의 판사들이 댓글로 이에 동조했다.

김 부장검사는 판사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법의 해석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법원이 입법 영역인 FTA 문제에까지 개입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김 부장검사는 또 FTA 연구 TF를 법원행정처에 두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존재 이유가 없는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조약체결권을 가진 대통령과 협상 위임을 받은 외교통상부, 나머지 국민들을 판사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는 법정의 피고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부장검사는 한미 FTA 쟁점 중 하나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판사들의 주장에 대해 "국제거래상 분쟁은 당사자의 국내 법원이 아닌 국제 중재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세계무역기구(WTO)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안다"며 비판했다.

김 부장검사는 "한미 FTA에 대해 찬반 주장을 하려거나 검사로서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대학에 다니며 헌법을 공부하고 건전한 상식을 갖고 생활하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내용출처:연합찌라시 기사-검사도 FTA 논란 가세…`판사청원' 정면비판)


왜 필자가 위에서 섹검이라 조롱한 줄 이제 알겠는가? 아놔, 겨우 법무부(행정부)에 속해있는 검찰 소속 일개 검사 하나 주제에 3권분립 침해가 뭐 어쩌고? 장난하나, 딱 봐도 사법부의 정당한 반대표명에 오히려 지가 침해하고 있구먼..... ㅉㅉㅉㅉ 게다가 시기도 참 애매모호한 때(총선도 얼마 안 남은 시기지 말이다.)에 이런 비판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뭔가 냄새가 심히 난다.
당연히 이 섹검의 비판은 국민들의 맹비난으로 돌아왔다지..... ㅉㅉㅉ

어찌되었든 짤림방지.....


(민중의소리 만평 12월 1일자.)


참고(수구쥐벼룩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
이 글을 포함한 모든 이 천민놈 글은 무단복사 및 펌질+조작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 글이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국정원에(안기부 아니었든가?) 전화하세요.
적어도 3천만원은 받으실 겁니다. 뭐 운 좋으시면 이 천민놈 코렁탕 뚝배기(!)도 대접하실 수 있고 1억5천도
받으실 겁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11.(참고로 개짭새는 113입니다.)

그리고 제 글에 대한 상담은 요기로 와서 상담하시길. 다만, 정사충,수꼴,뉴또라이는 사절함.

본진:http://mbout-os21cccc.tistory.com
전진기지:http://blog.daum.net/os21cccc
예전기지:http://blog.hani.co.kr/os21cccc(관리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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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나스로, 필자의 글이 문제가 있으면 알아서 삭제하거나 수정조치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말하지만 이 글에는 절대로 '저작권'이 없'읍'니다. 이 글은 철저히 copyleft를 지향합니다.)

우리 가카께서는 1% 국민 만의 대통령이시므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전과 14범으로서 꼼수들을 실천하셨고 오늘도 호연지기 반띵정신을 실천하십니다.
용산학살,전직 대통령 암살,구제역 살처분 등등 항상 꼼꼼한 꼼수를 쓰시고
여론을 조작하고 가카 일족 복지에 크게 신경쓰고 계십니다.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군대에 안 갔다 오시는 한편,
북괴에는 돈봉투를 주며 정삼회담을 애걸복걸 하셨'읍'니다.
가카께서는 이러한 꼼수를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경제성장을 위하여 4대강을 팍팍 파고 계십니다.
국민들에게 빨갱이 거지근성을 타파시키기 위하여 서민 복지예산을 삭감하시어
과메기 형님께 헌납하고 계십니다.
가카의 꼼수를 비판하는 좌빨들을 막기 위하여 노무현탓,북한소행으로 물타기 하십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땐 친히 지하벙커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이 나라를 봉헌하십니다.

물론 위의 말들은 모두 거짓 입니다. 가카께서는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