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글을 쓴다.
어제 아고라 출석을 해 보니 딴날당에서 쥐벼룩들좀 풀었드만.... 근데 닭빠랑 쥐빠랑 서로 싸우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나저나 내일이면 대한민국이 죽은지 1년 되는 날이다........ 오늘은 그 특집으로 쓸까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물 등 방면에서 대한민국이 후퇴한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다.
(참고로, 한토마로 연결되는 링크들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거기 들어가서 볼 것.)
지난 2007년 12월 19일......
야당탄압에서 부터....
예산안 날치기에다....
[앵커멘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한나라당 의원들 만으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강행했습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며 물리적 저지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한 민주당 등 야당은 원천 무효 투쟁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정찬배 기자!
결국 한나라당만으로 FTA 동의안을 상정했군요?
[중계 리포트]
한나라당 소속 통외통위 의원들 만으로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시켰습니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통외통위 차원에서 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앞서 국회 본청 403호 외통위 회의장 앞 상황입니다.
고성에 거친 몸싸움이 이어지면서 국회 403호 통외통위 회의장앞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오전 11시 반쯤 민주당 당직자들이 회의장 문을 뜯고 진입을 시도하면서 상황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결국 문은 뜯겨져 나갔지만 어젯밤부터 회의장실을 점거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 10여 명과 당직자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전체회의가 예고된 오후 2시 직전에는 민주당 등 야당 당직자들이 해머로 바리케이트를 부수려고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전기 톱도 등장했고 소방 호스까지 끌어와 물을 쏘며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있는 회의장 안에서도 소화기를 쏘며 맞섰습니다.
유리문이 깨지고 곳곳에서 부상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안에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 10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어젯밤부터 진을 치고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시가 되자 한나라당 의원만으로 상정을 강행 처리 했습니다.
외통위원 재적의원 27명 가운데 3분의 1의 찬성으로 전체회의를 강행해 FTA 비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질문]
상정이 결국 강행 처리됐는데요.
여야간의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까?
[답변]
상정 처리가 된 이후 여야는 이시각 현재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이 비준 동의안 처리도 아니고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당이 없으면 국회가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밖에 안된다고 비난했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러면서 앞으로 경제살리기 법안과 세출 예산 부수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며 연말까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법률들을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다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TA 비준동의안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혜영 대표는 비준동의안 상정처리가 강행된 뒤 날치기도 이렇게 까지 처리된 적이 없다며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외통위가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며 다른 야당과 함께 원천무효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조금 전 논평을 내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만큼 원천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동당도
의회 민주주의 종말이라고 비난하며 한나라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FTA 상정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수라장이 된 회의장 안에 있던 한나라당 소속 모의원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지금 심정이 국민께 부끄럽고 착잡하다며 앞으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리된 것은 단지 통외통 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올리는 상정입니다.
FTA 비준동의안 문제는 아직
상임위 처리와 본회의 표결 등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한나라당의 상정 강행으로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는 당분간 냉각기와 함께 또 다른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찬배입니다.
방금전 FTA 비준 날치기까지.....
두번째... 삽질 정책들....
서민 생각은 안하는 강부자만을 위한 감세법안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제출안의 입법취지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적정한 부담’이고, 골자는 현행 10%~50%인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을 6%~33%로 낮추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는 지금도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일괄공제, 금융자산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아 극소수만이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십 수억의 재산을 상속 받아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일은 거의 드물고, 2006년 기준, 상속요인 발생자 중 상속세 납부자는 0.7%(2,221명)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위 0.7%만을 위한 대표적인 부자감세 법안이다.
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납부대상을 축소하고, 세부담을 낮추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종부세는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소유에 대해 종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사실상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기능을 했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 수단이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사항은 첫째, 주택의 과세기준 금액을 공시가격(건설교통부의 공식적인 조사 가격)을 상향조정하고, 둘째, 종부세 세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에 대한 결정 등으로, 종부세의 도입 목적 자체가 상당히 무력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세수 전부가 지방교부금으로 배분되어 자치단체별 재정지원에 사용되었던 만큼, 세수 감소가 이루어질 경우, 지역의 취약계층 복지 예산 축소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강부자들만을 위한 감세 법안에다...
집회시위 통제 2대 악법
▲복면착용금지와 소음규제 등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
▲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
인터넷 검열 악법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의 통신망법
언론장악 2대 악법
▲신문방송 겸업을 허용한 신문법과 신문사와 대기업 자본의 자본진출을 허용한 방송법
국정원강화 5대 입법
▲휴대폰 감청, GPS위치 추적 등 통신비밀보호법
▲직무범위를 확장한 국정원법
▲비밀관리법
▲테러방지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13개 과거사위원회의 통폐합
▲과거사위원회 관련법 개정안 등
서민 죽이는 MB악법까지...

거기에다 나라까지 망치는 대운하까지...
어떤가..... 이래도 그들이 국민을 위하는 정당 맞은가? 이것들을 보고 이번에 딴날당 찍은 자들은 모두 반성해야 할 것이다.
2. 경제-쪽박나버린 경제... 내년이 더 두렵다.
아마 대선때 2번 뽑았던 화상들은 분명 이거 기대했을듯 싶다.
"주가 5000(올해만 3000)에, 세계 7대강국, 국민소득 40,000$, 성장률 7% 간다. 그리고 경제 살린다."-이른바 747공약.
하지만.... 1년뒤의 개X 같은 경제지표들....


-주가는 900선 까지 떨어지고 지금은 1100선에서 횡설수설, "내년에는 500까지도 갈 수 있어.."-미네르바
-환율은 1400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1300선에서 횡설수설.
-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로 잡아...
-국민소득은 2만달러서 다시 1만달러 선으로 추락....
-올해 누적 무역수지 100억$ 이상 적자예상....
-한국, 8년만에 순채무국 전락...(이와중에 개념없는 쥐새끼는 미국에서 300억불을 스와프해오고, 중국과 일본에서도 300억불을 스와핑해오니... 참 걱정이다.)
혹시 747은 이거였나?
-주가 747P 만들기.

-돈도없는데 전용기를 Boeing 747-400기로 맞춰오기.
-7(칠)수있는 4(사)기는 모두 다 7(치)기.
아니면... 7+4+7=..
(참고로 이 글은 작년 12월 18일에 작성한 글. 원본 글은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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